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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 오흥수
1. 문제제기
전세계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유럽을 위시하여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된 산업화, 근대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수의 증가는 노인 자신에게나 사회에 직접, 간접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고, 고령자수의 절대적인 증가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이전의 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 및 제도적 문제들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노인문제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전통적인 대가족구성의 붕괴와 핵가족화를 촉진시킨 바에 따른, 그 결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함으로서 사회문제로 발단 상존 해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미흡하기에 이를 때 없다.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에서 시도되었으나, 요즈음에 이르러 더러 이외의 행정학, 범죄학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 국한되었었고 미흡하고 단편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년학연구는 범죄학과는 관계없는 학문으로서 대부분의 노년학 연구자는 노인을 피해자, 약자로서의 수혜나 보호적인 측면에 맞추어 노인의 빈곤, 건강,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여가 등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을 가해자의위치에 두고 노인범죄를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여성, 장년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포악성, 대담성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인범죄는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으나 노인의 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노인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 왔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60세 까지를 퇴행기로 보면 이시기는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관심사가 가족이나 개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에 따라서 조금씩 의식은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노인은 범죄행위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약자입장에서 범죄의 피해자요, 한편으로는 가해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노년기에 있어서 노년의 범죄는 정신적 원인과 더불어 체력의 감퇴, 사회화의 접촉의 감소로 범법의 기회도 적어지나 범죄의 횟수보다는 그 종류에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듯이 약자의 범죄 내지는 약한 것의 반영으로 특징지어 나타나는 범죄임을 알 수 있다. 고 하겠다.
